'월 54만 900원' 군대 월급, 세금 낼까?
“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 가는 날...”
짧게 머리를 깎고, 눈물을 훔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뒤로한 채 군대로 떠나는 청년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야만 하지.
다행히 군 복무 중에는 작지만, 월급을 받게 되어 있어. 2020년 군 봉급은 병장 기준 54만 900원! 국방부는 22년까지 25년까지 96만 3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 덕분에 군대에서 월급으로 군 장병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군 적금’에 들어 목돈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군테크’가 떠오르기도 했지.
그런데 군대에서 주는 월급, 세금을 뗄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데, 세금까지 내는 것은 말도 안 돼!
vs
병사 월급도 소득인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정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군대 월급에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야.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의 급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지만 징집된 병사들과 달리 직업군인은 직장인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해.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은 과세 대상인가?
그렇다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할까?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기본 군 월급에 출근 일수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가 더해진 값을 받아. 대략 50~60만 원 정도를 받지.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복무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사회복무요원 말고도 대체복무 중에는 산업기능요원이 있어. 군복무 대신 병무청에서 선정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은 과연 중소기업청년 취업 소득세 감면대상일까?
<중소기업청년 취업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감면해주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 가능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기능요원도 소득세 감면 대상자야.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니 다행(?)인 듯싶다. 오늘도 세금 궁금증 해결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