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진행 결과를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적극행정은 무엇일까요? '농산물 꾸러미', '생활치료센터' 등 다양한 사례를 공감과 함께 살펴봐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잔여 급식비를 활용해 학생 가정에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지원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학교에 공급되던 급식 식재료 소비가 줄어들어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의 경영 위기,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국내 학교급식 농산물은 연간 9,000억 원으로 월 약 1,000억 원 시장 규모로 소비되는데요. 학교급식 관련 농가는 약 4만 1,000여 농가이며, 관련 급식업체는 5,000여 개에 달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소비시장 중 학교급식이 39%를 차지하며,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이 비싸 일반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대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벌였습니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의 부재 및 법령 위반 소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고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요. 이로써 피해 농가와 공급업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학부모의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에서 박백범 당시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의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 디지털 교육 대전환 준비를 소개했습니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게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을 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의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총 64개소에서 1만 2,000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병실이 생겼어요. 이로써 병상 부족과 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2020년 3월 하루에 수백 명씩 환자가 늘면서 대구 지역 등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한 것입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치료센터 도입 당시 “코로나19 치료 체계는 모든 확진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중증도에 맞는 치료 체계로 변환하는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치료 체계에서는 시도별 환자 관리반이 환자 중증도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 4단계로 분류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담 의료진이 배치돼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의료진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요.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선정되며,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한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긍정적 영향은 논문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 연구팀은 2020년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 운영 당시 입소한 환자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서울형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 총괄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경준 교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경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의 통계와 개선 방안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4건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했어요.

이에 행안부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민간 카드사와 협의해 카드사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추진하면, 신청 창구가 분산돼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죠.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4조 3,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신청 접수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일제와 함께 정책 수용자(저소득층·일반국민)와 지급 수단(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혼 가구 분리 지급과 이사 지역 변경 등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했어요. 그 결과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많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만들지 않고 카드사 누리집에 바로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어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헌신이 있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