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이유
조회수 2020. 10. 15.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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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크게 가지라는 말도 있잖나.
만약에 대통령을 향한 꿈이 변하지 않아서 학창시절부터 정치와 각종 정책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성인이 돼서는 정당에도 가입해 당원으로 활동도 했다고 치자.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나이제한
유튜브 댓글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면 40세가 넘어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건지 알아 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 봤다.
왜 하필 40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던 시기다. 때문에 이 나이제한 규정이 만들어진 1960년대 초반의 정치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에 ‘40세 이상’이라고 명시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기 어렵게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 것은 당시 군부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익명의 정치학과 교수 -
어쨌건
나이제한
다른 직업들은 요구되는 경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자격을 한 20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아무것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는 자격제한에 해당 되는 게 나이밖에 없지 않았을까 특히 우리 사회 같은 데는 연공서열 또는 사실 우리사회에서 싸우다 밀리면 ‘너 몇 살이야’이렇게 묻잖아요. 그 말은 나이도 약간 계급이라고 보는 거죠.
나이가 40이 안 된 사람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죠. 특히 우리사회에는 언어의 존대법이 있잖아요. 존대법이 없는 사회 같으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 -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제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의하면 나이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량이 되더라도 몇 살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몇 살이 안 되면 안 되는 뾰족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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